안산시, 시화MTV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원 징수

2주전 = 2020년 10월 19일 11시 24분
안산시, 시화MTV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원 징수
장병옥기자) 안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시화MTV 조성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 법령해석에 따라 시화MTV 내 안산시 구역에는 주거시설 용지가 없...
출처=경인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