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연구비 부당사용, 36억 혈세낭비 주범 -대부분 인건비 편취-

6일전 = 2020년 10월 19일 09시 39분
R&D 연구비 부당사용, 36억 혈세낭비 주범 -대부분 인건비 편취-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국가 R&D 예산을 사용하는 국토교통분야 R&D 연구비의 부당사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다.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가 R&D 예산으로 연구 수행기관에 지원한 연구비 중 부당사용액의 합계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당사용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6건, 2017년 3건, 2018년 7건, 2019년 5건, 2020년은 8월까지 4건으로 꾸준히 부당사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R&D 총 과제 수는 2019년 396개 대비 약 11% 감소한 353개인데 비해 부당사용 발생은 8월에 이미 4건으로 2019년의 5건과 맞먹는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문제가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제재금 부과 강화 등의 처분 강화는 2018년 12월 ‘참여 제한 연구자 배제’ 도입 이후에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형사고발 등의 처벌 강화를 통한 처벌도 2019년과 2020년에는 감사원과 권익위에서의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가 있었을 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직접 형사고발 등의 처벌 강화를 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밝혔다.



부당사용 세부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미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 2.3억 원 지급 ▲인건비 2.57억 원을 받아 실제 지급하지 않고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 ▲인건비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1억 원의 연구비 편취 ▲인건비 1.75억 원 회사계좌로 이체 후 1.17억 원을 미지급하여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 등 인건비와 관련된 부당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구비 1.9억 원 인출하여 무단사용 ▲약 4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연구비 2.3억 원을 연구비 용도 외로 사용 등 수많은 방법으로 부당사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장경태 의원은“매년 끊임없이 국가과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며 “이는 국민혈세를 악용하는 범죄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연구비 집행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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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