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교수 "이스라엘·이탈리아 대주주 의결권 0% 제한은 비약"

1주전 = 2020년 11월 23일 08시 48분
최준선 교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두고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한 '이스라엘·이탈리아는 대주주 의결권을 0% 제한한다'를 두고 재반박을 이어갔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스라엘 회사법과 이탈리아 증권거래법을 살펴봤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0%로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2011년 5월 14일 시행된 이스라엘 회사법...
출처=화이트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