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1일전 = 2020년 11월 23일 08시 04분
11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이세철 기자 . 제19대 총선사범 까지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나 지자체의 '돈 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원고가 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도에 대해 법제처가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달리 재산이 공개된 민주당 의원 173명 중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의원은 155명으로 나타나 자신들은 주거 인프라가 잘 갖...
출처=내외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