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중단" SNS 주장

23시간전 = 2020년 10월 19일 10시 17분
이재명 경기지사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중단" SNS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
출처=기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