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기출문제 유출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선고

2일전 = 2021년 01월 14일 17시 36분
아들에 기출문제 유출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선고
권영창기자) 자신의 아들에게 기출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모(64)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국립대 강의와 학적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오랜만 기간 성실하게 교수직을 영위해오다 이번 범행으로 직위해제된 후 직무에서 배제된 점, 형사처벌...
출처=경인매일